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제계는 먹구름이 드리워진 한국 경제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주문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며,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할 때"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이나 제반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류 전무는 한국 경제계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작년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원을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 수는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짚었다.
이어 "올해 1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만5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만1000명 늘었다"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나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선 것이라면 갈수록 고용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 현재의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류 전무는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고 세계 경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부진과 더불어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의 기본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