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전쟁...기준금리 동결과 서울집값 상승 예고된 위기”
한국경제 생존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지속적 공급필요’
한국경제 생존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지속적 공급필요’
김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확산이 한국에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 것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한국은 더 치열한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인 만큼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 21%로 인하, 4차 산업혁명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동을 촉진할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그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 자산 80%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은 90% 확률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단독세대주 증가(35%→50%), △연간 30만 명 외국인 유입과 275만명 거주 △평균 기대수명 90세 도달에 따른 고령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어 "아파트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소다"라며 "무역과 내수시장 육성, 부동산 안정이 한국경제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 감소와 국내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 2024년 해외직접투자(FDI)에서 유입보다 국내기업 해외 유출이 2배 많다.
한국 기업들은 강력한 노조와 노동법, 높은 법인세 26%, 4차 산업혁명 우버 등 신산업 금지 등으로 생산시설을 미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졸 청년취업률은 45%로 가장 심각하다. 많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없다"며, "일자리 90%는 기업이 만든다. 한국이 제조업 세계 5위를 유지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미국 수준의 법인세 인하, 4차 산업혁명 전격 허용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우버, 에어비엔비, 타다 신산업을 모두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로 낮추고, 다국적기업 17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로 세계 최고 부자 국가"라며 "한국은 기업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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