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렸던 교육부 모집인원 3058명으로 낮추자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실상 2000명 증원 1년 만 폐기"
"의대증원 졸속추진 반드시 문책…의료계 투쟁도 책임"
이재명 "일방적 정부, 대화 문닫은 의료계로 국민 피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실상 2000명 증원 1년 만 폐기"
"의대증원 졸속추진 반드시 문책…의료계 투쟁도 책임"
이재명 "일방적 정부, 대화 문닫은 의료계로 국민 피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폐기했다.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그냥 '없던 일'로 뒤집었다. 그 사이 우리의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됐다"며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이 됐고,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참상에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대책도 책임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겠단 것"이라며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본 적이 없다.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 과정에 퍼부은 국민 혈세만 3조원이 넘는다.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 졸속·일방 추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의료계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정원 동결을 밝히며 의대생들의 교육현장 복귀를 촉구했지만, 정작 의료계는 지난 주말 궐기대회에서 '수업 거부'와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의료개혁 추진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제기했다"며 "의료계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엔 수가(건강보험 지정 의료행위 급여)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숙원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장은 "'필수·중증 의료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선 이런 내용(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소송 부담 완화)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이자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료계의 숙원사항마저 모두 폐기하라 주장하고 수업까지 거부하며 투쟁을 지속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느냐"며 "의료계도 일방적 투쟁에서 물러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과 피해를 막고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사직)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 의료계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이재명 전 대표도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하며 "지난 의료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나란히 지적했다.
그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자"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없이 치료받는 나라",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 구호를 내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