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달아나 술 마시는 `술타기` 엄벌…`김호중 방지법` 6월 4일 시행

입력: 2025-04-23 12:30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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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달아나 술 마시는 `술타기` 엄벌…`김호중 방지법` 6월 4일 시행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이같은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 관련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모면하려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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