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산업 현황부터 전문가 인식조사, 규제 동향, 21대 국회 입법 경향까지 총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 매출이 1.1%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제조업(-2.5%)과 금융·보험업(-11.5%)이 하락한 가운데 인터넷산업만 성장세를 이어갔다.
고용 증가도 두드러졌다. 2023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늘어난 200만명에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증가율은 0.9%에 그쳤고, 제조업(-2.3%)·도소매업(-0.1%)·건설업(-1.7%) 등은 감소했다.
혁신 기술 분야 성장세도 뚜렷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매출액 22.4%, 종사자 수 30.9% 증가했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각각 21.6%, 20.7% 증가했다.
반면 21대 국회의 규제 입법은 양적 과잉과 질적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은 492건에 달했지만, 80% 이상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입법평가 점수도 통과된 법안(36.1점)에 비해 폐기된 법안(22.7점)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플랫폼을 다룬 22개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산업 이해도, 체계성, 규제 적정성 등 주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법안의 현실성과 균형성도 떨어졌으며,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기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과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플랫폼이 '위험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 규제가 논의되면서 산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 속에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수시장에 갇힌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 한계도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국내 시장에서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비전으로 시장 신뢰 확보 및 시장에 대한 몰이해 개선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인식 강화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혁신 필요성 공감 등을 제언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 산업은 매출과 고용 양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해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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