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내수 소비가 장기하락 추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 단기요인의 결과보다는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성장세를 보인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으며 한단계씩 계단식으로 소비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1997~2002년)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GDP(국내총생산)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2021년 코로나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와 전자제품 확산, 소비 활성화 등으로 소비 비중이 증가해 2002년에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추세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내수소비 비중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8위며, 경제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해 네덜란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내수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 체코,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인구 1000만명 이하의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들이었다.
상의는 내수소비 부진의 중장기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의 감소를 가장 먼저 꼽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이들의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2006년 4분기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였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로 얼마큼을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도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77.3%에 달한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부담도 늘고 있다. 가계 신용은 2002년 말 465조원에서 2024년 말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증대되며 소비를 더욱 제약하고 있다.
산업부분의 취업유발계수 하락도 중장기 요인으로 들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수출을 이끄는 산업들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호조와 고용을 통한 내국인 소득 증가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의는 단기 해법으로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인 '리세션 어택킹'(Recession Attacking)을 제안했다. 이는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AI(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런 분야에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부양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의는 전기차·노후차 교체 지원,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내구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단기 소비수요를 유도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택연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금융상품을 통해 고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해 소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중장기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우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을 주문했다. 특히 미래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분야를 키워 수출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일한만큼 받는 성과임금제를 확산하고, 부동산 대출 관리 · 가격 안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생산·소비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내에서 생산, 소비, 납세 활동을 하는 해외 인구의 유입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돼 왔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만큼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