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가 23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구조물 설치를 문제 삼았지만 중국 측은 어업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중 정부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해당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중국 측에서는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지난 2018년 선란 1호를, 지난 2024년에는 선란2호를 각각 설치했다. 또 2022년에는 관리시설을 명분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됐다.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이므로 일방적인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중국 측이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한 차례 대치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치권에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이 지난 21일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해당 문제를) 접근하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이같은 중국 측의 움직임에 정부도 외교적인 해결책을 우선 모색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태도에 따라 한국도 비슷한 양식 시설을 PMZ에 세우 등 단계별 비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중국 측이 PMZ 내에 세운 선란 2호. 2024년에 세웠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