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행사를 열고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인 경우가 많다"며 "소위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그 부담 비율을 놓고 사돈지간까지도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과 다툼이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런 사례들이 주변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의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들의 원성, 이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결혼서비스 관련 정보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모자보건형 보건지소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난임 부부 지원에도 나선다.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채취·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한다.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권 원내대표는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산후조리원의 깜깜이 운영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해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해야 할 때"라며 "사랑의 시작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아이의 탄생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바꾸고 무엇보다 정치의 책임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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