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에 손해액 59% 배상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2일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이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중 위법 사항들이 확인돼 2차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2021년 1차 분조위 당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올렸다.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판매사인 신영증권에 대해선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 비율을 25%로 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1차 분조위에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2023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한 재검사에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분조위도 새 국면을 맞았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미 운용사 법정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가 규명되면 판매사에 더 큰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미 SEC 등이 지난 2~3월 자료 미보유와 보안 등의 사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최종 회신을 해 온 데다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손해배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분조위 논의 결과 판매 시점 기준 손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로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해 착오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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