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등록일 5월10일 이전 선고 가능성
신속한 선고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도
6월3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무죄 확정 가능성
신속한 선고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도
6월3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무죄 확정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기대선 국면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 것이다.
관심사는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대선 전 판결이냐, 대선 후 판결이냐=먼저 대법원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다. 일각에서는 6·3 조기대선 이전에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의지로 풀이한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의 경우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이번의 경우 심리를 이틀 연속 진행하는 등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조기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 후보 공식 등록기간인 오는 5월 10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전망은 전원합의체의 경우 보통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만큼 6·3대선 이후로 넘긴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법정선고기한은 6월 23일이다. 외형적으로는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실제로는 법정선고기한을 지키며 대선 이후로 결론을 미룬다는 이야기다.
△무죄확정·유죄취지 파기환송·파기자판(벌금 100만 이상, 벌금 100만원 이하)=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먼저 반이재명 진영이 기대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고 본다. 무엇보다 파기자판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했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게 근거다. 남은 경우의 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이다.
△사법부의 딜레마=급작스레 당겨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사법부는 의도치 않게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에 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파기자판을 제외하면, 대선 전에 무죄 확정 판결과 유죄 취지 파기자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남은 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5월10일 이전에 선고할 경우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 6월3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그 자체로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다. 유무죄와도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권순욱기자 kwonsw87@dt.co.kr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 것이다.
관심사는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대선 전 판결이냐, 대선 후 판결이냐=먼저 대법원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다. 일각에서는 6·3 조기대선 이전에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의지로 풀이한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의 경우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이번의 경우 심리를 이틀 연속 진행하는 등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조기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 후보 공식 등록기간인 오는 5월 10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전망은 전원합의체의 경우 보통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만큼 6·3대선 이후로 넘긴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법정선고기한은 6월 23일이다. 외형적으로는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실제로는 법정선고기한을 지키며 대선 이후로 결론을 미룬다는 이야기다.
△무죄확정·유죄취지 파기환송·파기자판(벌금 100만 이상, 벌금 100만원 이하)=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먼저 반이재명 진영이 기대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고 본다. 무엇보다 파기자판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했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게 근거다. 남은 경우의 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이다.
△사법부의 딜레마=급작스레 당겨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사법부는 의도치 않게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에 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파기자판을 제외하면, 대선 전에 무죄 확정 판결과 유죄 취지 파기자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남은 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5월10일 이전에 선고할 경우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 6월3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그 자체로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다. 유무죄와도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권순욱기자 kwonsw8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