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시행… 후속조치 마련
동일요금제, 연령 등 차별 금지
디지털 소외계층 우대는 예외
동일요금제, 연령 등 차별 금지
디지털 소외계층 우대는 예외
올해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돼 이동통신 지원금에 상한을 둔 규제가 풀리는 데 맞춰 정부가 동일한 가입 조건에도 거주지, 연령,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른바 '성지'와 같은 형태의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개선 권고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한다. 시책으로는 법률 준수,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포, 자율규제 촉진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 공시 폐지를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긴급중지명령의 기준·이의제기 절차,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특히 긴급중지명령 제도는 실효성 논란에도 사업자의 법 준수 유도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유지하기로 했다.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어떤 항목을 불공정 경쟁 유발 요소로 삼아 모니터링할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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