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총괄위원회서 "특정평가 대상 아니다" 결론
우주청 "평가결과 존중"..재사용발사체 개발 변함없이 추진
2조원 규모의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발사체로 전환해 개발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려던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특정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기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청의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를 보다 경제성을 갖춘 발사체로 개발하고자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처럼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키로 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특정평가를 준비해 왔다. 특정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며, 사업 예산이 15% 이하로 증액될 때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건은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만약 우주청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재검토 기간이 필요해져 사업 추진이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주청은 "특정평가 대상선정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우주수송 수요 대응을 위해 조기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 기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