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를 향해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써, 권한대행으로써,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국을 수습해야 할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정파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권한대행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장으로써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 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이다.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하다"면서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됐다"고 했다.
또한 우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돼서 참 다행이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심사 서둘러주길 바란다"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정부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올해 본 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벌써 2/4분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때이다.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아래쪽)와 그를 지켜 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위쪽).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