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이른바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을 문제 삼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과징금 결정은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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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을 문제 삼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과징금 결정은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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