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6번째 '대통령 기소'
2억여원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文 정부 군 인사 6명 檢에 수사 요청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대통령 중 재판에 넘겨진 6번째 사례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무직이었던 서씨와 딸 다혜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취업하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상무로 채용되어 단순 업무 등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재차 수사에 불응해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검찰 조사 기일 협의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정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벼락 기소를 했으며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라고 반발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