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가 10만명을 넘거나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한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4일까지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내 게임사는 게임산업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해외 게임사의 경우 법망을 회피할 수 있어 이용자를 위한 법안을 시행해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이다. 다만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된다. 이는 국내 게임사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해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다.
대상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문체부 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이밖에 문체부 장관은 게임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지정할 수 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 점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이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국내 게임 이용자는 외국 게임사가 '먹튀'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도 지키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 성과에 따르면 게임위가 1년간 총 3829건을 모니터링했는데, 이 중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은 630건에 달했다.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게임사도 있었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일 6개월 전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배포했다.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