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핵무장론 민족공멸 이끄는 위험한 주장"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핵무장론 민족공멸 이끄는 위험한 주장"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다.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심하면 언제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3 대선과 관련해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핵 관련 공약을 겨냥한 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핵 개발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이 훼손됐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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