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공원 中 국가가 지정… 국가 차원 기념사업 추진 및 역사 및 문화유전 보전 목표
해외 선진국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가도시공원 제도 활성화… 문화·과학·교육 등 공원 조화
국내 2016년 법률 통과했지만, 10년 동안 '무용지물'… 올해 법률 개정 통해 지정요건 완화
해외 선진국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가도시공원 제도 활성화… 문화·과학·교육 등 공원 조화
국내 2016년 법률 통과했지만, 10년 동안 '무용지물'… 올해 법률 개정 통해 지정요건 완화
현재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중앙근린공원을 비롯해 부산 을숙도~맥도생태공원과 인천 소래습지, 대구 두류공원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곳은 광주 중앙근린공원이다. 압도적 크기와 함께 다른 후보지와 달리 공원 모든 부지를 지자체가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차별화 장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전국 최초'라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지역 경제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 일상이 되는 공원"…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이 도입한 국가도시공원 제도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의 도시공원 가운데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자연공원의 한 종류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곳이 필요하고, 자연경관과 역사 및 문화유전 등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된 경우 정부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제도다. 1990년대 지정된 스웨덴의 스톡홀룸 국가도시공원은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글로벌 명소로 거듭났다. 이곳에는왕궁, 박물관, 야외 민속촌 등 역사 문화시설부터 대학교와 기술 연구소까지 다양한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즉, 스웨덴 시민에게 있어 공원은 하나의 일상인 것이다. 누구나 자연을 이용하고 즐길 권리가 헌법에 따로 명시돼 있을 정도다.
핀란드는 약 10개의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이 공원들의 내부에는 상징성 높은 역사적인 건물을 비롯해 휴양지들이 위치하며, 일부는 과학과 신도시와도 접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루지 국가도시공원도 문화 및 농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자연환경을 선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은 국영공원이라는 개념을 1970년대에 도입해 총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국영공원은 국가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레저활동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너무 높은 진입장벽에 지난 10년 동안 '그림의 떡'… 올해 새롭게 탄생하는 국가도시공원
우리나라의 국가도시공원 법률은 지난 2016년 통과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동안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지자체의 도시공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공원의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 전체 부지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 또 8명 이상의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도로 및 광장, 조경, 휴양 등의 공원 관련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들은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국회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법률을 올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규모를 현행 300만㎡에서 100만㎡ 혹은 200만㎡로 낮추는 것이다.
'국가도시공원 1호' 유력 후보 중앙근린공원… 최대 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혜 '기대'
이러한 국가도시공원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광주 중앙근린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광주 중앙근린공원은 1·2지구를 포함해 약 279만㎡ 규모의 부지면적을 갖줘 다른 국가도시공원 후보지 중에서도 최대급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또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으로 공원부지 소유권이 다른 후보지들과 달리 100% 광주시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 중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의 부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다.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원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변 일대의 가치와 인근 아파트의 프리미엄도 한층 더 높아져, 다소 침체된 광주 주택시장에도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된다.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다양한 테마와 문화가 담긴 전국 최초 프리미엄 '주목'
이처럼 광주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건설의 '중앙공원 롯데캐슬시그니처'가 재조명받고 있다.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아파트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다.
단지 내 위치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공원(10개 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8개 테마숲과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핑장, 정원박람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호수백사장 등의 시설들도 구축된다. 광주시는 이곳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앙공원 롯데캐슬시그니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전미진기자 junmijin8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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