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없이 탑승 때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
국토부 “수수료 올려 좌석 회전율 제고”
국토부 “수수료 올려 좌석 회전율 제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변경된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서울~부산 주말 승차권의 경우 당일 출발 3시간 이내까지 취소수수료가 5980원이었지만 1만1960원으로 오른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 수수료 수준이 낮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잦아 좌석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올려 좌석 회전율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다만 이번 수수료 기준 강화는 정부가 최근 코레일의 고속철 운임 인상 요구에 선을 그은 대신, 수수료 수입에서라도 공사 적자 일부를 보전하도록 길을 터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은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소음이나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SR 홈페이지에서 오는 28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측도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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