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
추경 증액 질문에 "유연하게 대응"
"국내 경제, 불확실성·하방 위험"
추경 증액 질문에 "유연하게 대응"
"국내 경제, 불확실성·하방 위험"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 출마설 관련 질문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실화되면 최 부총리가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 총리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후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다시 바뀌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2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 질문에 최 부총리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3대 핵심사업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민생 살리기에 정부의 추경안이 턱없이 부족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 "규모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 시급한 취약 부분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의 우려에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상황 관련 질문에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G20 회의에 와보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었다"며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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