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평균 77.6점으로 평가됐다.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매긴 등급별로 살펴보면, 가장 우수한 S등급을 받은 곳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다. 그 다음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306개 기관이 B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비교적 낮은 C등급엔 146개 기관이 해당됐다. 중앙부처 중엔 유일하게 교육부가 포함됐고 재외동포청,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등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D등급은 44개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엔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중엔 세종시가 각각 유일하게 포함됐다. 공공기관 중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점도 눈에 띈다. 이 등급엔 대체로 중소규모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했다. 전체적으로 악성프로그램 방지와 침입차단 조치 및 CCTV 안내판 설치 등의 이행률은 높은 편이었으나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지표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은 대체로 우수했으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흡기관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 권고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결과 환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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