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법의 날' 환기한 NY "일반인 그냥 지나쳤던 날, 이번엔 그럴 수 없어"
"건강한 법치주의 믿음 국민께 못 드리는 상황…정치가 법치주의 농단해 참혹"
"최소한의 도덕인 법마저 번롱하면 체제붕괴…위기 끊을 사법부 결의 필요"
"건강한 법치주의 믿음 국민께 못 드리는 상황…정치가 법치주의 농단해 참혹"
"최소한의 도덕인 법마저 번롱하면 체제붕괴…위기 끊을 사법부 결의 필요"
27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25일 제62회 '법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예전엔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쳤던 날이다. 그러나 이번엔 그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삼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건 '법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다른 많은 것이 망가져도 법치주의가 흔들림없이 확고하다면 국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건강하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특히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곤 한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며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닌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고결하길 바랄 순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지키자는 약속으로서 법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최소한의 약속인 법마저 지키지 않고 번롱(飜弄·마음대로 놀림)한다면, 그 체제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발 위기에 빠졌다. 정치파탄이 국가위기의 진원이다. 정치는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았다"며 "그 위기는 지금도 진행중이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만 같다. 위기의 진행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 먼저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하다.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나서 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라"며 "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민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를 '정치파탄' 동반 책임자로 지목해왔다. 김양정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성 대상 흉악범죄 대응 논평에서 "대화와 타협을 내팽개친 대통령 때문에 극한대립으로 여의도엔 고성만 난무했고, 거대야당은 170석을 차지하고도 당대표 방탄입법에만 몰두했을 뿐 여성들의 절규에 눈감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6·3 대선 출마 여부, 반명 빅텐트 참여 가능성으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 임기 3년 개헌과도정부 역할론을 시사해왔다. 전병헌 당대표는 이날 공개된 '시사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연대의 경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한 집단만 제외하고" 공감대가 있다며 "가시화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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