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을 위해 각 정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청년층 지지를 위해 병역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모병제 및 여군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대안적 병역제도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가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고 전투부사관과 전문성을 지닌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증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징·모병 혼용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총 병력을 2035년까지 35만명으로 감축하고, 국방비 역시 3조원 가량 감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후보는 더 나아가 2035년까지 '완전모병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모병제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대신, 성별에 관계 없는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전문 군인 비중을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 역시 모병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택적 모병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 몇 년 만에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공정하겠나. 군대가 장난인가"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현대전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전"이라며 "징병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해 모병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징집병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늘리는 '준무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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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대안적 병역제도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가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고 전투부사관과 전문성을 지닌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증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징·모병 혼용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총 병력을 2035년까지 35만명으로 감축하고, 국방비 역시 3조원 가량 감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후보는 더 나아가 2035년까지 '완전모병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모병제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대신, 성별에 관계 없는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전문 군인 비중을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 역시 모병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택적 모병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 몇 년 만에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공정하겠나. 군대가 장난인가"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현대전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전"이라며 "징병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해 모병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징집병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늘리는 '준무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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