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기업 대출 공급 유도"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저축은행 규제 체계 재정립 필요성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간 자산 규모 및 영업 역량 등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 구역을 소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면서 저축은행 간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 구역을 통해 사실상 전국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저축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역할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형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신용 공여 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도 포함해 영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저신용기업 여신 확대도 대형 저축은행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건전성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우량 저축은행에 보증 및 온렌딩 등 정책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저신용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형 저축은행의 금융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복수 영업 구역 소유 여부에 따라 영업상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대형화를 추진할 기회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수 영업 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더라도 대형 저축은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따라 대형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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