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이번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 규모 증액과 추경 내용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당의 합의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심사를 한 뒤 이튿날인 내달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예결위 전체회의 당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데까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의 추경 규모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을 두고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사이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선 후보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안한 온누리상품권 대신 지역화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추경안이 정부가 당초 추경하려던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수준이 증액된 만큼, 추가적인 증액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화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 안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정책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지역화폐 정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재정 당국에서 필수 추경으로 필수 수요만 반영하다 보니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앞서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일률적, 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