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조국당·개혁신당 24명 공동발의
사건 발생 올해로 74년, 특별법 통과는 아직
"체계적인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 나서야"
"억울한 상처 치유·국가 책임 다하는 첫걸음"
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들 중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에 의미가 있거나 울림을 주는 법안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천 번 만 번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회장)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지만 바람은 제법 쌀쌀하던 지난 25일 경상남도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74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열렸다. 각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정치인, 유족과 주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아픔을 위로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으로 남아있다"며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 토벌 명분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6·25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같은 해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과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1996년 산청·함양사건과 하나로 묶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피해 배·보상 규정은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족 배상금 지급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하지만 거창사건을 선례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 최대 25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이행방안을 둘러싼 이견차가 생기며 번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지난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74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개최했다. [경남도청 제공]
그 사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1998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해 사망자로 934명, 유족으로 1517명이 인정됐으나 현재는 343명만 생존해 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을 지역구로 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과 같은 소속인 김도읍·김예지·박정하·주호영·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민홍철·한정애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한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안 발의에 뜻을 모은 셈이다.
개정안은 거창사건 등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 국가가 체계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한국 현대사 비극인 억울한 죽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2022년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부재해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진정한 명예 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뤄져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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