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산업 국가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감시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공약은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이다.
김 후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투자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투자 환경과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진단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성장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관리 감독 체계 등을 마련해 마약 거래 및 범죄 거래 활용, 해킹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도 신설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의 육성과 감독 업무를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이전해 복합 육성 업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CBDC가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의 금융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완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 취지로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하며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세워 핀테크 및 디지털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지난 20대 대선에선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젊은 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에 돌입한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다음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ETF 도입과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치,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업계와의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입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8일 공개한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며 "이젠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