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비율 1.09% 기록...의무구매 비율 목표 달성
17개 시도 중 의무구매 비율 달성 '3곳' 그쳐
지난해 1024개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난해 실적과 올해 계획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포인트(p) 상승한 1.09%를 기록했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도 의무구매 비율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다.
공공기관 1024개 중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비율은 1년 전보다 1.3%p 오른 57.6%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로 집계됐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이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2.11%), 제주특별자치도(1.25%), 인천광역시(1.07%)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에 그쳤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곳은 100개(51.81%)로 집계됐다.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2.73%), 대전광역시 교육청(2.6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1.56%), 서울특별시교육청(1.39%), 인천광역시교육청(1.35%) 순이다.
복지부는 의무구매 비율을 미달성한 434개소의 기관에 대해 내달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와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전년 대비 3조325억원 증가한 71조1560억원으로 정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원 늘어난 9582억원과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