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 "줄라이 패키지 6월초 의사결정 이론상 가능하지 않아"
박 차관은 이날 지난 24일(현지시간) 방미 결과 백브리핑을 열고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는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6월 초까지 결정되고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오는 7월 8일 이전까지 상호·품목별 폐기에 대한 협상을 두고 "남은 7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라면서 "결실을 맺기에는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는 이슈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면서 "협상 속도는 과속할 이유는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대미 투자, 환율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테크니컬 디스커션(기술 협의회)'을 개시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 분야를 포함해 6개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기술 협의회 총괄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맡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한다.
6월 조기 대선 전까지 우리 측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제한적이라는 질문에 박 차관은 "2+2 협의에서도,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미국 측도 이런 특수한 정치적 환경이 협의 과정에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 차관은 "조선 협력이 미국 입장에선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 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선 협력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미국 측에서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미국이 제도적인 허들들이 굉장히 높기 때 특히 일반 상선이나 아이스 브레이커(쇄빙선)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협력을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