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의 날 기념 '명예특허심사' 실시
현대적 특허제도서 기술적 가치 인정 받아
현대적 특허제도서 기술적 가치 인정 받아
특허청은 28일 발명의 날(5월 19일)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해 진행된 명예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를 받은 총 15점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로 등록됐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거북선의 경우 폐쇄형 구조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 결정이 났다.
측우기는 직경과 높이 비율을 일정 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도록 설계된 점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특허로 인정 받았다.
거중기는 지면에 수평한 방향의 고정식 도르래와 이동식 도르래를 여러 개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당시 세계적으로 지도 제작이 활발해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특허 등록이 거절됐다. 다만 지도의 우수성에 대해선 심사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은 키프리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 발명의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 개청일인 3월 12일로, 특허 등록일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5월 19일이다.
특허청은 명예 특허증 수여 및 전시를 추진하고, 발명의 달 6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정해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뤘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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