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만 참여했고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없다.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인데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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