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역성장 수렁…추경안, 경제성장 마중물 돼야"
민주당 의원들 "찔끔 추경" 비판
최상목 "규모보다 효과가 더 중요"
민주당 의원들 "찔끔 추경" 비판
최상목 "규모보다 효과가 더 중요"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국회에서 추경을 얘기한 게 1월인데 장미 추경이 돼 마음이 무겁다"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의 수렁에 빠졌다. 올해 1.5% 경제성장률도 위태롭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규모가 적어 아쉬움이 많다"며 "제갈량의 비단주머니를 소환해서라도 묘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다"며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 편성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 비난을 이어갔다. 안도걸 의원은 "느닷없는 계엄으로 지난 본예산을 증액하지 못했고 추경이 시급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인한 경기상승 효과는 0.1%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준병 의원은 "추경안 제출이 너무 늦었다"고 질타했으며 서영석 의원은 정부 추경안이 "찔끔 추경안"이라고 꼬집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이같은 정부 추경안 비판에 맞섰다. 최 부총리는 "규모보다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풀어 단순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평년 대비 신속 집행이 많았던 시기이고 이로 인해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0.1%포인트 수준이었다"며 "정부의 신속 집행이 없었다면 오히려 성장률이 0.1%포인트 더 낮아졌을 거싱라는 의미"라고 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세 충격으로 대표되는 대외 충격에 국내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이라며 "관세 협의는 국익을 우서능로 해 최대한 해나가고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생과 기업 등 어려움 지원을 위한 내용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29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30일부터는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예결위는 소위 합의 시 내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