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정책 공약으로 국내 생산 반도체에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 명기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 후보는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당 순회경선에서 공개했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도체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