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는 가장 먼저 토큰증권발행(STO) 관련법이 즉시 개정·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STO 관련법을 공약했지만,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KDA는 예산 투입이 필요 없고, 정부와 업계 모두 당장 시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투자자 보호라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책 방향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금융 안정, 시장 육성, 산업 진흥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법을 2단계로 구분해 신속하게 입법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와 연관업종 명시와 함께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자산 활용성 확대,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 서비스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 입법은 2단계법이 아닌 별도 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변경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소수 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용어도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자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 후 규제 관련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속도감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학계와 관련단체, 업계와 함께 과제를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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