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비례적 조치'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거듭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비례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비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 대안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이미 양식장용 구조물을 설치한 만큼 구조물을 설치해야 비례적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 등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할 것인지, 또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지난주에 한중 간 해양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해양 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급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 PMZ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4년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2호' 사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 24일 공개했다. 엄태영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