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과정서 국민의힘 후보 안내면 대선 정당보조금 못 받아
韓대행 국민의힘 입당하면 '국민후보' 취지 퇴색 우려
일각선 대선경선 아닌 단일화, 당헌당규 위반 논란 가능성도
韓대행 국민의힘 입당하면 '국민후보' 취지 퇴색 우려
일각선 대선경선 아닌 단일화, 당헌당규 위반 논란 가능성도
28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정당보조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게 약 5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를 해서 이길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국민후보'로 뛸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못해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도 받을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이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선거를 치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당초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문제도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69조에서는 대통령후보자당선자의 자격 요건을 '1항과 2항에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산정한 최종집계 결과 최다 득표자'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최다득표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는 경선 절차가 아니므로 당헌에 위배되고, 당헌·당규를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시한인 오는 11일 전까지 당헌당규를 수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가며 단일화를 추진해야하지만 경선과 본선 준비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헌 제74조를 발동해 일괄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당헌 제74조에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 후보자가 결단해 모든 행정적 절차를 일괄처리하고 후보자 자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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