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호 점검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 243건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 243건
#C씨는 남편과 세 자녀와 용인에 거주하며, 서울 노원구에 사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 시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과천시 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2만6000호)에 대한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지난해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았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과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유형이 다양했다.
사례별로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243건에 달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전입 신고한 부정청약 사례는 141건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비롯해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이혼도 2건으로 나타났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위조 및 자격조작은 2건,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실효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