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을 되짚어온 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후속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재판부는 6월에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해서도 5월 1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만약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사건 기소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갱신 절차는 5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언 과정 중에 재판부가 변경돼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며 5월 13일 공판 갱신을 마친 뒤 남는 시간에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은 "5월 13일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이고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갱신 마무리와 유 전 본부장증인신문을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검찰 측은 "27일에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이의 없다"면서도 "(이 후보 측이) 지난번에 기일 정할 때 27일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했는데, 증인신문을 27일로 지정하면 꼭 나와야 한다는 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 변호인이 "그건 기일 외 지정으로도 가능하고, 27일 일정은 정해진 게 없어 말씀이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27일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27일에 (증인신문) 마무리를 하기로 한 것은 조서를 남기며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13일은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6월 기일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해석 있는 상태라 재판부가 고민 중인데, 5월 13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된 이후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4일 갱신 절차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11일부터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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