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며 "이 범행으로 디스커버리가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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