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SK텔레콤(SKT) 유심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SKT가 해당 시스템에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아직 거론하긴 이른 시점이나 과징금 규모도 LG유플러스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 언급했다. 2023년 화제가 됐던 LGU+ 개인정보 유출 사고보다 이번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모습이다. 당시 LGU+는 68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U+는 침해가 일어난 시스템이 부가서비스 쪽이었던 데 비해 이번 SKT는 훨씬 만감한 메인 서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도 LGU+ 때는 관련 매출의 3%가 기준이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번 SKT의 경우 전체 매출의 3%가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다크웹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던 LGU+ 사례와 달리 이번 SKT 유심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원인과 책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감경 사유 등이 적용되겠지만 LGU+보다는 확연히 높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최 부위원장은 "좀 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메인서버를 해킹당했다는 점에서 안전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보보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로 해킹 기술도 계속 발전하는데 국내에선 굴지의 기업들도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인력 투자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이는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하히기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처분에 앞서 빠른 시점에 일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 2차 인증 안전성 확보 관련 각 부처 간 협업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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