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실 조사' 이유… 소비자들 "단순 문자 통지" 분통
소비자원 "상품권 발행사 분리 진행… 신속한 결과 낼 것"
소비자원 "상품권 발행사 분리 진행… 신속한 결과 낼 것"
![[단독] 티메프 집단분쟁 조정기한 30일 연장… 답답한 소비자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2902109932102001[1].jpg "[단독] 티메프 집단분쟁 조정기한 30일 연장… 답답한 소비자들")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피해구제의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본보 취재 결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지난 2월 개시한 티메프 미정산 피해 소비자 집단분쟁의 조정기한이 30일 연장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번에 조정기한이 연장된 것은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해피머니 피해자 1만3000여 명이 참여한 집단분쟁조정 건이다.
지난해 12월 집단분쟁조정(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구입대금 한급 등 요구) 신청 사건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으나, '추가 사실 조사'를 사유로 절차 개시가 보류됐었다. 이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열렸고, 여기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결정됐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3월 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신문 게재 등을 통해 절차 개시를 알렸고, 이날(공고만료일)로부터 최대 90일 내에 조정 결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무국은 지난주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조정기한 30일 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연장 이유는 '추가 사실조사 등'이라고만 돼 있다. 이로써 지난 7일까지였던 조정기한이 5월 7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조정기한은 총 2회 연장할 수 있어, 앞으로 한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조정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지연 통지'만 문자로 받은 상태다.
지난해 7월 티몬에서 훠궈 식당 식사권을 구매한 한 분쟁조정 신청자는 "식사권에 대한 환불을 못받은 상태"라며 "상품권류(기프티콘,식사권)의 경우는 잔여금액이나 사용여부를 증명해야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환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지연 통지만 받아 답답한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내가 구매한 건 식사권이기 때문에, 잔여금액을 증명할 이유가 없음에도 '상품권'으로 묶여서 환불을 안해준다는게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상품교환권을 구매한 또 다른 신청자는 "상품교환권을 10장 사서 4장 썼다. 6장은 적립금으로 환불돼 17만1000원이 입금됐고 그 중 일부를 쓰고 14만3867원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신경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서 흐지부지 미뤄지는 게 반복되는 악습이 티메프 사태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빠르게 처리해 소비자,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청인원이 많다보니, 사실확인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해피머니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의 영향도 있다"라며 "최대한 빨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가 '오아시스'로 결정된 점을 반영해 '분쟁조정절차의 분리'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28일)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으며, 해당 내용은 내달 중 신청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정 당사자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좀 더 빨리 내리기 위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 지금까지는 티몬의 회생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분쟁조정 결정을 소비자기본법이 허용하는 범위(최대 90일) 내에서 마치려고 진행을 해왔는데, 티몬의 인수예정자가 결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분쟁조정 피신청인인 티몬·위메프와 상품권 발행사를 분리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신청자들 입장에선 좀 더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회생절차 종료 전에 결정을 내려서, 소비자 권리구제 방안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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