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응용한 든든출발자금…고졸 이하 청년에 분기당 500만원씩 10회, 연 1.7% 대출
"전체 청년 중 17.4% 고졸…대학진학 청년과의 지원 격차 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고려
李 "젊은세대만 대출, 퍼주기와 달라…도덕적해이 차단"
"전체 청년 중 17.4% 고졸…대학진학 청년과의 지원 격차 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고려
李 "젊은세대만 대출, 퍼주기와 달라…도덕적해이 차단"
이준석 캠프에 따르면 '든든출발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응용해 출시하는 청년전용 정책금융상품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연 1.7% 저리로 제공된다.
기존 학자금 대출이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반 대상인 것과 달리 든든출발자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에게 제공된다. 창업·결혼·여행·생계·주거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도박 등 제외),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에서 택일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범위 내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캠프는 "전체 청년 중 17.4%에 해당하는 고졸 이하 청년과 대학진학 청년 간 정책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준비 지원을 통한 사회 진출을 응원"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공약 재원의 경우 "2020년 기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74조원 규모의 3000여개 청년 정책을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미미했던바,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소위 퍼주기 일변도의 타 후보 정책에 비해 재정부담이 현저하게 적다"고 강조했다.
소위 보편적(무차별) 복지와 차별화한 것으로 "젊은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취업 후 상환제 등을 통해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든든출발자금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 국세청에서 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상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든든학자금의 존재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와 함께 대학진학을 종용하는 효과가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의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는데, 이에 든든학자금의 방식을 차용해 든든출발자금을 공약했다"고 부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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