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 때 예산 삭감(4.1조) 때문이라 해' 예결위 민주당 의원 묻자
崔 "저도 감액예산 아쉬움 말했지만 그런생각 못해…'그렇지 않다' 보셔도돼"
'한덕수 출마시 또 대대행' 지적엔 "헌법따라 소임"…"추경은 성장용 아냐" 소신
崔 "저도 감액예산 아쉬움 말했지만 그런생각 못해…'그렇지 않다' 보셔도돼"
'한덕수 출마시 또 대대행' 지적엔 "헌법따라 소임"…"추경은 성장용 아냐" 소신
12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지난 28일) 최상목 부총리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을 발동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가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아마 12월2일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고 예결위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부분에 대해 당시 예결위에서 감액예산이 통과됐을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이 '그게 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재차 묻자 "제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다"면서 말을 아끼려 했다.
'예산으로서의 유감은 있지만 계엄선포의 원인이 된 건 아니란 거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담화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677조4000억원 원안)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1000억원 삭감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국면에서 민주당 주도의 국무위원·검사 연쇄 탄핵,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반(反)국가세력 척결 등을 주장해 확전됐다. 군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명령을 하달해 계엄선포 동기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과 맞물린 해석도 잇따랐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이 6·3 대선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5월3일) 전 사퇴해 대선을 출마하면 자신이 두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제가 가정을 갖고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저는 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난가(이번 선거는 나인가)병'을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엔 "못 들어봤다"고 말을 아꼈다. 서 의원은 "한 대행이 내란대행을 넘어 이제 난가병에 걸려 대통령후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내란수괴와 함께 저지른 3년간 잘못된 행정을 감추기 위한 쇼,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최 부총리는 "저희 예산지침의 건전재정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말로 제가 바꿨다. 같은 취지"라며 "재정을 가장 오랫동안 국민들께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찔끔 추경'이란 공세엔 "성장률 떨어진 원인이 과연, 우리가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외 충격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들, 미국과의 협의라든지 과정에서 어려운 민생이나 재해 때문에 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추경의 규모보단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추경이 아니다", "(성장은) 재정만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의 35조 추경론도 재론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처럼 15조~20조원을 더 추구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느냐'고 묻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우리 국채시장이나, 재정 건전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마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국채 추가발행을 포함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차인 29일에도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의 강력한 경고가 있다'고 질의하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며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고 했다.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2차 추경 주장엔 "신평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우려는 있었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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