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재부 분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기자들에게 "기재부라는 곳이 경제 기획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재정까지 다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기재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권한 분산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왕 노릇 했다는 말에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개인적 감정과 공직자로 느끼는 건 다르다"며 "공직자로서는 제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 분리론을 두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8일 질의에서는 "정부의 조직 개편은 의사결정 등 여러가지를 조정하는 단위를 대통령이 할지, 장관 레벨에서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사결정이 빨라지려면 장관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대응에 맞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의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 우리 미래를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기대선 이후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에도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