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기재정전망 분석
저출산·저성장 속 시나리오 제시
2045년 국가채무비율 99% 달해
각 연금 마이너스 수익도 불가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브리핑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인구 감소와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99%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가입자 감소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 모두 10~20년 사이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총 세 가지 시나리오별 가운데 최악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로 정점을 찍고 2060년 8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나리오는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가 894만명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1678만명 감소하는 한편 실질 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2.3%에서 2050년대 평균 0.5%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60년 기금 수익률이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올해 -0.1% 수익률에서 2040년 -0.4%, 2060년 -0.6%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학연금은 2020년 0.05% 수익률에서 2029년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 0.08%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학연금은 이 경우 2049년 재원이 고갈된다. 또 군인연금은 2020년 - 0.09% 수익률에서 2060년 - 0.1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이어 인구 감소는 같지만 우리 실질성장률이 2050년대 1.3%로 하락에 그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84%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6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기재부는 설사 연금 개선 방안을 적극 적용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점쳤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0년에 -4.8%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이 경우 사학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또 2060년 총인구가 386만명만 감소하고 실질 성장률은 2050년대 평균 0.9%로 하락하는 데 그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44년 97%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79.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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