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책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관계 개선 기대감과는 달리 일본 초등교과서는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 기술을 노골화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 주장을 펼쳐온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보는 지도 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징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해 복무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해당 문구가 있는 칼럼 옆 사진의 설명은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꿨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징병해'를 삭제해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했다. 도쿄서적과 교육출판은 새 교과서에서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하고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했고, 일제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애초에 없고, 징용과 관련된 기술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쿄서적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도쿄서적은 뜻이 '연행'에 가까운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바꿔 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의미를 퇴색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올해 100주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을 상세히 설명한 칼럼을 들어냈다. 이에 따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내용이 사라지고, 관련 내용도 대폭 줄었다.

반면 일본문교출판은 일제의 한반도 강제 병합 과정에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 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대목도 있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한국사·독도 관련 기술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지적받은 내용은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아울러 이 출판사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꿨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독도 전경[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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