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19일 상임/비상임 공정거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했으나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SK텔레콤측에 신세기통신 인수를 통해 예상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의 투자효율성 △단말기 보조금 지급 액수에 따른 신규가입 추세자료 △수출과 기술개발에서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규모 등을 금액으로 계량화에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 독점국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라 예상되는 폐해를 역시 계량화해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금주 말까지 양측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내주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결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011-017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승인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전국의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는 단말기 판매보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낮춰 신규가입 억제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요금신고제인 신세기통신의 요금제도 역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인가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SK텔레콤측에 신세기통신 인수를 통해 예상되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의 투자효율성 △단말기 보조금 지급 액수에 따른 신규가입 추세자료 △수출과 기술개발에서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규모 등을 금액으로 계량화에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 독점국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라 예상되는 폐해를 역시 계량화해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금주 말까지 양측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내주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결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011-017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승인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전국의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는 단말기 판매보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낮춰 신규가입 억제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요금신고제인 신세기통신의 요금제도 역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인가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