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을 상담하고 중재를 알선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저작권분쟁 관련 상담건수는 781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상담건수(595건)를 크게 넘어섰다.
위원회측은 “이는 전년동기(138건)에 비해 465%나 증가한 것치로 전화상담 등을 통한 익명의 분쟁 상담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1998년 388건이던 분쟁상담이 1999년 896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595건으로 다소 주춤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올들어 다시 저작권분쟁이 급증하면서 올해는 전체상담건수가 당초 예상한 900건을 훨씬 웃도는 1200~1300건에 달를 것으로 전망된다.
백형기 책임연구원은 “위원회에 접수되는 저작권 관련상담은 주로 프로그램 복제 및 개작에 따른 분쟁으로 프로그램위탁개발 계약 당시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분쟁과 프로그램 창작에 참여했던 직원이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 개작해 상품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최근 와레즈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건당사자가 소송을 내기 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산하기관에 요청하는 준사법적 화해절차다. 오는 7월17일 발효되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분쟁 조정으로 성립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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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을 상담하고 중재를 알선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저작권분쟁 관련 상담건수는 781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상담건수(595건)를 크게 넘어섰다.
위원회측은 “이는 전년동기(138건)에 비해 465%나 증가한 것치로 전화상담 등을 통한 익명의 분쟁 상담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1998년 388건이던 분쟁상담이 1999년 896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595건으로 다소 주춤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올들어 다시 저작권분쟁이 급증하면서 올해는 전체상담건수가 당초 예상한 900건을 훨씬 웃도는 1200~1300건에 달를 것으로 전망된다.
백형기 책임연구원은 “위원회에 접수되는 저작권 관련상담은 주로 프로그램 복제 및 개작에 따른 분쟁으로 프로그램위탁개발 계약 당시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분쟁과 프로그램 창작에 참여했던 직원이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 개작해 상품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최근 와레즈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건당사자가 소송을 내기 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산하기관에 요청하는 준사법적 화해절차다. 오는 7월17일 발효되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분쟁 조정으로 성립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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