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이 지난달 말부터 전국 규모의 단속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이달말까지 약 열흘 동안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단속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의 기업·관공서·학교·병원 등 70여 곳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한다.
상시단속반은 또 지난달말부터 현재까지 한달여간 전국적으로 약 130여곳을 SW불법복제로 적발, 검찰에 조사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불법복제 혐의를 조사중이며, 약 한 달후 최종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상시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어느 정도 SW 불법복제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전히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C는 올초부터 4월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SW불법복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4개 업체를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SPC는 이들 업체의 불법복제율은 약 70%로, 피해금액만 13억원 가량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SPC 김규성 사무총장은 “일부 업체에서는 아직도 단속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이 때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와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의 기업·관공서·학교·병원 등 70여 곳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한다.
상시단속반은 또 지난달말부터 현재까지 한달여간 전국적으로 약 130여곳을 SW불법복제로 적발, 검찰에 조사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불법복제 혐의를 조사중이며, 약 한 달후 최종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상시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어느 정도 SW 불법복제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전히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C는 올초부터 4월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SW불법복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4개 업체를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SPC는 이들 업체의 불법복제율은 약 70%로, 피해금액만 13억원 가량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SPC 김규성 사무총장은 “일부 업체에서는 아직도 단속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이 때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