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새롭게 개정한다.
15일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SW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고 SW이용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8차 개정안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주요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프로그램 온라인 전송권 신설 ▲불법복제 SW단속 범위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SW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의무와 면책요건 신설 ▲ 프로그램 분쟁알선제도 및 SW전문감정제도 신설 등 10여가지다.
개정안에는 또 기업소비자가 SW의 용역 및 위탁개발시 특약이 없는 한 SW개발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위탁개발 의뢰자는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SW의 소스코드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조건부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SW는 사용·복제는 물론 배포·전송까지 허용하고, SW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당사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개작권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등을 만들어 SW 이용자의 권리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달 8일쯤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15일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SW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고 SW이용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8차 개정안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주요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프로그램 온라인 전송권 신설 ▲불법복제 SW단속 범위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SW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의무와 면책요건 신설 ▲ 프로그램 분쟁알선제도 및 SW전문감정제도 신설 등 10여가지다.
개정안에는 또 기업소비자가 SW의 용역 및 위탁개발시 특약이 없는 한 SW개발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위탁개발 의뢰자는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SW의 소스코드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조건부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SW는 사용·복제는 물론 배포·전송까지 허용하고, SW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당사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개작권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등을 만들어 SW 이용자의 권리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달 8일쯤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